8.외국인 개호인력 수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비자발급부터 취업까지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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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제 개호인력 확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시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수용 현황과 4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력 수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 개호인력 수용 현황

 

 

후생노동성이 2021년 10월 말 실시한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상황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173만명이, 2020년 데이터와 비교하면 2,893명 증가했으며, 이 증가세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산업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27%, 의료 · 복지업계는 5.8%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전년 대비 19.2%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호업계에서 왜 외국인 인재가 필요한지, 수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외국인 간병인력 수용배경

 

외국인 개호 인재의 수용이 진행된 배경에는 일본의 개호사 부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해마다 증가중입니다.이에 따라 추가로 2025년까지 32만명, 2040년까지 69만명의 간병인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교적 저임금, 중노동이라고 하는 직종이라, 지망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도 간병인 부족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적으로 간병인의 대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개호인력의 적극 수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제8기 개호보험 사업계획에 따른 개호직원 필요수에 대하여' 2021년)

(인용: 후생노동성 '외국인 개호인력 수용 구조')

일본에서 외국인 개호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경제 제휴 협정·체류 자격 「개호」·기능 실습·특정 기능 「개호」의 4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취지나 수용 조건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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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개호

- EPA

- 기능실습 "개호"

- 특정기능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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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7년도부터 양성시설 졸업자도 국가시험 합격이 필수. 다만 2020년도까지의 졸업자는 졸업 후 5년간의 경과조치 있음.

(주2) 4년간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로서 취업·연수에 적절히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할 때 기능시험 및 일본어시험 등을 면제.

 

​2).체류자격 "개호"

 

제도 취지: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

일본에서의 근무기간: 영속적으로 가능

업무 범위 : 돌봄과 관련된 모든 업무 가능

이직 여부: 제약이 있으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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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개호'의 취득에는 육성 시설 루트와 실무 경험 루트가 있습니다.모두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체류자격 '개호'를 얻을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육성시설 루트에서는 체류자격 '유학'으로 입국해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2년 이상 배우는 것이 조건 입니다만 개호복지사 양성학교 재학 중 단계부터 주 28시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무경험 루트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능실습 특정기능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한 외국인이 대상이고, 개호 시설등에서 3년 이상의 취업·연수를 실시하면서, 개호 복지사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체류자격 '개호'의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학교와 제휴해 외국인 개호 인재의 채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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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능실습 "개호"

 

제도 취지: 모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수용제도

일본에서의 근무기간 : 보통 3년, 최장 5년

업무 범위 : 제약 있음(혼자 야근이나 복약 케어 불가)

이직여부 : 원칙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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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실습 "개호"에서는, 개호 경험 혹은 개호에 관한 일정 시간의 강습의 수강 경험이 있는 것이나 일상 회화 레벨의 일본어가 조건입니다.즉전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재가 이용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용기간에 따라 단체관리형과 기업단독형으로 나뉘며, 단체감리형은 비영리 관리단체가 수용을 대응. 산하 기업에서 기능실습을 실시합니다.기업 단독형은, 일본의 기업이 해외의 현지 법인등으로부터 직원을 받아 기능 실습을 실시하는 형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에게 기능을 가르치는 국제 공헌이 목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능실습 중에 실기시험이나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사업자측에 있어서는, 정해진 연수의 인재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특정기능 "개호"

 

제도 취지: 취업 목적의 외국인을 받아들여 인력 부족 해소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

일본에서의 근무기간 : 보통 3년, 최장 5년

업무 범위 : 돌봄에 관한 모든 업무 가능 (방문 이외)

이직 여부: 제약이 있으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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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돌봄'은 돌봄 인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입니다.개호에 관한 전문성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수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뿐만 아니라 개호 인력이 부족하기 쉬운 지역으로의 취업에도 배려되고 있는 점이 특징.제도의 이용에는 개호 기술과 높은 수준의 일본어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전력 획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익히면 지도원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원칙 3~5년 만에 귀국하는 전제의 제도이므로 장기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은 있지만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 위험도 있습니다.

 

2. 외국인 개호 인력 수용에 있어서의 문제

 

 

·수용비용

·일본어 실력

·요양원 적응력

·외국인 개호에 대한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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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도 많은 외국인 개호 인력의 수용입니다만, 실은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1).수용비용

 

 

현재 외국인 개호 인력을 수용하는 시설의 비용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주거를 포함한 생활 환경에 드는 비용이나, 입국 관리 사무나 현지 면접에 드는 비용, 채용 서포트를 실시하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는 위탁 비용이나 소개 비용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일본어 실력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시설 이용자는 물론 외국인 개호직원 에게도 일본인 개호직원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중 주위와 잘 소통하지 못하면 개호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필요한 일본어 능력은 수용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취업 가능한 기준은 일본어 능력 시험의 레벨 N3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대화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취업은 어려울 것입니다.

 

3).요양원 적응력

 

 

제도에 따라서는 체재나 취업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개호 인재는 직장에의 정착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EPA 요양보호사 후보생의 경우 5년차에 치러지는 국가자격으로 떨어지면 강제송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자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직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외국인 개호에 대한 거부

 

 

받아들이는 쪽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이용자나 그 가족이 문화나 언어가 다른 외국인 개호사에 불안을 느끼거나 일본인 개호직원 중 외국인 개호사와 일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의사소통 부족입니다. 그나마 중국인,한국인,몽골인들의 경우 같은 인종이라 거부감이 덜 하지만, 동남아시아쪽, 특히 캄보디아, 네팔,인도 등 피부색이 많이 다른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이용자쪽에서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 특성이 4면이 바다로 된 외국에서 침략이 없어던 단일 민족의 역사를 가능 국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개호 인재를 받아들일 때는, 재적하는 개호 스탭에의 사전 연수등을 실시해, 이해를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외국인 개호인력 수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가 돌봄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 개호 인력의 수용은 대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용이라고 해도 4가지 방법이 있어 제도에 따라 3~5년 만에 귀국하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업자는 정착해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개호 인재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을 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반 듯히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일본에는 요양호보하(개호복지사)가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개호조합으로써 오사카시, 크게는 오사카현에 100곳 이상의 요양보호시설 조합시설을 보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하는 시설, 근무형태, 급여등 상담을 통해 근무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대해 특정기능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통상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오나 저희는 일체 0엔에 일자리 소개, 면접, 비자신청 대행등 원큐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유학보다 저렴하게 일본에 와서 일본체류가 가능하고(최대5년),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시 쭉! 일본에 취업비자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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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근무를 하여, 일본의 개호기술을 배우고 실전 경험을 쌓으시려는 분

 

2.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러 이유로 귀국하신 분들 중[예: 워킹홀리데이 종료, 유학비자종료, 일본취업종료] 다시 일본에서 다시 근무를 희망 하시는 분

 

3. 제팬라이프를 예정 중인 분들중에 돈이 많이 드는 유학이나,기간이 1년 밖에 안되는 워킹홀리데이 보다는 좀더 비전이 있고 채류기간이 5년 이상인 일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여 경험과 개호기술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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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워킹홀리데이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2. 현제 유학비자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3. 현제 취업비자로 있지만, 좀더 큰 비전을 위해 개호시설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여 취업처를 바꾸고자 하시는 분

 

- [공통] 자격요건

1. 일본어능력 N3이상

2. 나이 19세이상, 40세 미만의 남녀

3. 일본체류비자취득에 문제가 문제가 없는 자

 

 

상담 및 연락 카톡 : swor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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